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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현장의 과제는?"... 대한의협 재택의료 포럼서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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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3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지하 1층 대강당. 이날 의사들은 재택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방문진료의 노하우를 활발히 논의했다. 이날 열린 '2026년 재택의료특별위원회 포럼'에선 자택 임종 시 처치부터, 욕창, 연하장애, 배뇨 관리에 이르기까지 실제 방문진료 사례를 토대로 재택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공유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이날 '방문진료 입문과 실전'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지역사회 내 방문진료에 처음 입문하는 의사부터 이미 현장에서 진료 중인 의사까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하상철 재택의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됐으며,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이 뒤를 이어 축사에 나섰다. 내년 은퇴 후 재택의료 현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박 이사장은 최근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들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이번 포럼이 재택의료에 대한 유의미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방문진료 수요... "윤리 의식 함께 갖춰야"
첫 번째 세션은 방문진료와 재택 임종 관리가 주제로 다뤄졌다. 첫 발제를 맡은 이충형 재택의료특별위원회 간사(서울봄연합의원)는 대상자 상담부터 서식 작성, 추적관리까지 방문진료의 전 과정을 설명했다. 이충형 간사는 "2020년 시범적으로 혼자 시작했을 땐 월 30건 정도에 그쳤던 방문진료 건수는 최근 월 300건을 넘어설만큼, 수요가 늘었다"며 "방문진료는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재택의료를 새로운 수익 시장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일부 의료진이 이 영역을 새로운 (수익 기반) 시장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급여 영양제나 한약을 끼워 팔며 민원을 유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 기관 이용 선택권이 없는 환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제대로된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범 재택의료특별위원회 위원(서울신내의원)은 재택임종 관리와 사망진단서 작성 가이드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범 위원은 자택에서 환자가 임종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사가 직접 임종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의료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임종시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나, 48시간 이내에 진료한 이력이 있고, 예상됐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의료진에게도 적절한 보상체계가 뒷받침 돼야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보호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 위원은 "재택의료 의사가 임종 이후 유산 다툼이나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적절한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욕창·연하장애·배뇨관리...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제 사례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욕창, 연하장애, 배뇨 관리를 중심으로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임상 사례가 소개됐다. 세 가지 사례를 토대로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완치보다는 악화 방지와 삶의 질 유지가 재택의료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외과전문의 장정진(삼성연합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시 욕창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뤘다. 장 원장은 욕창 환자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면서 "드레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상을 잘 닦아내는 것"이라며 "4단계 욕창이라도 완치보다는 악화를 막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전기장판을 사용하다 발생한 저온 화상이 욕창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재택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주 3회로 제한돼 있는 방문 드레싱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고진영(분당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는 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연하장애(dysphasia)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고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연하장애 유병률이 20%에 달하지만, 보호자들은 이들이 식사를 잘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후 잦은 목소리 변화, 반복 기침, 가래 증가가 무증상 흡인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증상 흡인(silent aspiration)은 기침 등의 반응 없이도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자주 발생할 경우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교수는 재택에서 vfss(video 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검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의식 수준, 개구 능력, 후두 거상, 물 삼킴 검사 등을 활용한 4단계 스크리닝 선별 평가 방법도 제안했다.

현장 참석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발표 중 하나는 배뇨 관리였다. 노동훈 원장(편안자리의원)은 실제 방문진료 경험을 떠올려 소변 줄을 방광보다 높이 올려놓아 배뇨가 되지 않던 상황을 소개했다. 노 원장은 "보호자가 잘 몰라서 연결한 것이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까지 직접 교육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이 제한된 재택 환경에서는 병원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 소변줄 삽입 과정 시연을 직접 선보였다. 노 원장은 남성 환자의 요도하열 위험을 강조하며 "물리적 고정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커지는 재택의료 역할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법적 기반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방문진료뿐 아니라 간호사의 방문간호, 약사의 복약지도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방문진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진 보호 장치와 적절한 보상 체계, 실무 교육 확대 등이 재택의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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